교권추락 원인 교권침해 처벌

 

7월 18일 교사 한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에 임용된 신규교사로서 자신의 반 학부모에게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것을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으며 교사를 존경하고 오히려 강한 교권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학대를 일삼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락하고 있는 교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교권은 왜 추락하는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학생인원조례를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체벌금지, 소지품검사금지, 종교자유침해금지. 집회 자유보장, 임신 허용, 성평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와 다르게 학부모와 교사들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시로 초등학생이 임신을 해도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며 학생이 종교를 권유하는 어머니를 고발하거나 동성애 실체를 교육하는 교사를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교권침해 기준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지만 일부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권 짐 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정신적 피해로 인해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지정이 있고 수업에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교권침해 행위에는 

1.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

2. 교육 중인 선생님의 영상, 사진, 음성 무단유포

3.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4. 성폭력범죄, 성희롱

5. 불법정보 유통행위

6.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등이 있습니다. 

 

 

 

 

▶ 교권추락 사건들

 

※ 서울 양천구 S초등학교 사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로부터 수십대를 맞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을 사건입니다.

지난 6월 30일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는데 이유는  학생이 체육수업에 가겠다고 교사와 실랑이가 벌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해당학생은 160CM 정도의 몸무게에 70~80kg 거구였고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 눈, 머리, 몸, 등을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한 사건이며 해당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교사는 3주간의 상해와 더불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학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사건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젊은 여교사에게 접근해 어깨에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며 성희롱한 사건

 

※ 2021년 충남 홍성의 중학교에서 한 한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누운 채 수업 중인 여성 교사를 쵤영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더욱 충격인 건 같은 계정에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학생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 지각한 학생에게 처벌로 과제를 내주었고 교사가 일어난 사이 학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당국과 학교 측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고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번 희생을 계기로 제도개선 및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